영조물배상공제

배상금지급


보상한도액

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·운영

대 인 :
1사고당 최소 500만원 ~ 최대 100억원, 1인당 최소 500만원 ~ 최대 5억원
대 물 :
1사고당 최소 500만원 ~ 최대 100억원

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

보상범위

  •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기인된 사고
  •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
  •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
  •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

배상금 지급절차

배상금 지급절차 -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금 청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를 통해 손해보험사에 배상금신청을 한다. 공제회는 손해보험사와 사고처리협의를 한후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한다.



공제금(보험금) 지급 신청서 제출 : 영조물배상사고 접수양식

  • 피공제자(지방자치단체)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
  •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 2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. 다만,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
  •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처리 및 소송의 대행


영조물 배상공제(보험) 가입현황

영조물 배상공제(보험) 가입현황
2018년 의정부시 영조물배상공제(보험) 가입현황 파일 다운로드


영조물배상공제사고 규정약관 및 접수양식

영조물배상공제사고 규정약관 및 접수양식
영조물배상공제사고 규정약관 및 접수양식 파일 다운로드
담당부서 :
경영지원팀
담당자 :
허희선
TEL :
031-828-6927
FAX :
031-828-68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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